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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 엄정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국세청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세회피행위에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①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례

 · 허위 사업장 직권 폐업 조치

 · 부당감면 사업자 감면세액 전액 추징

 

② 불법 R&D 브로커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

 · ‘R&D 세액공제 전담팀’ 활용 집중 사후관리

 · 정보 수집 및 분석 통해 실제 연구개발 여부 검증

 

③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후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사례

 · 세액공제 받은 후 공제 신청 기업 검증 강화

 · 부당 환급 신청한 세무대리인 징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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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 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가올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APEC 이 세계가 다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