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를 넘어 생애 안정으로…인구 위기 해법의 방향 전환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인구 증가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시장, 재정 구조, 지역 균형, 산업 경쟁력 전반을 동시에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장기 과제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 아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장기간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예견된 구조적 추세로,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나 일회성 지원 정책만으로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은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가볍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해 왔다. 노동력 축소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