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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이월체납액 31억7900만 원 30% 9억5000만 원 징수 목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금산군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1억7900만 원으로 이번 정리 기간 이월체납액의 30%인 9억50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체납 납부 안내문 발송과 일제 정리 기간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 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금융재산·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신용정보 등록,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체납 차량 추적단속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재산, 가상자산, 예금 등 은닉재산 조사를 시행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납부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시행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며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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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냉방시설 확대,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냉방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제한적이며, 실제 지원금이 생활고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단순한 냉방비 지원 외에 더욱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주민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