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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11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4명 위촉

23일 위촉식 개최, 광주고검 검사장 역임 조종태 변호사 등 14명 위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4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04월 23일 15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배보윤 변호사(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 , 사법연수원 20기)▴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박준선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우송, 사법연수원 24기)▴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흰뫼, 사법연수원 25기)▴김종환 변호사(변호사 김종환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9기)▴부상일 변호사(법무법인(유) 정률, 사법연수원 31기)▴이경희 변호사(법무법인 자우, 사법연수원 33기)▴권성국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사법연수원 40기)▴유상조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시 2회)▴강우경 변호사(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시3회)▴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변시 4회)▴우국창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명, 변시 6회)▴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변시 6회)이다.

 

법원,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5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입법‧법률고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자문과 소송업무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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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장기화된 북핵 문제, 2025년 말 새로운 해법 모색 시점 도래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핵 문제는 2025년 말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국제 사회의 고질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북한은 핵 무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천명하며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했다. 이는 역내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대응 태세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인정이다. 북한은 핵 개발을 자위적 조치로 간주하며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원칙과 북한의 '단계적 상응 조치' 요구 간의 입장 차이 극복 난항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평행선을 달려온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양대 강대국이 각자의 패권적 이익에 따라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서, 공동의 해법 모색이 더욱 복잡해졌다. 북핵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