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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2024년 첫 업무보고' 청취

2024년 특별위원회 첫 활동 개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25일 지방시대정책국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올해 첫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여건과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위원들은 지방분권 강화의 필수요소인 지방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중인 상황에서 부단체장 직급의 상향은 행정조직의 비대화가 우려되며, 집행부의 조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반면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조직이 약화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위원장(예천)은 "작년 10월 지방분권 추진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그에 발맞춰 도의회는 지역 정주시대를 구현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경상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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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