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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2024년 첫 업무보고' 청취

2024년 특별위원회 첫 활동 개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25일 지방시대정책국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올해 첫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여건과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위원들은 지방분권 강화의 필수요소인 지방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중인 상황에서 부단체장 직급의 상향은 행정조직의 비대화가 우려되며, 집행부의 조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반면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조직이 약화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위원장(예천)은 "작년 10월 지방분권 추진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그에 발맞춰 도의회는 지역 정주시대를 구현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경상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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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에너지부’ 이번 주 출범 윤곽…에너지 주도권, 환경부로 이동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던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안이 이번 주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환경부 중심 개편 유력당초 정부는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묶어 별도 부처를 만드는 방안(1안)과, 환경부가 산업부 에너지실을 흡수하는 방안(2안)을 병행 검토해 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환경부 중심의 통합 개편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주도의 재편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에너지 수급 관리, 전력 정책 등 주요 에너지 업무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환경부 관할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과 함께 산업부 에너지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을 관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감축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산업계·환경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