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을 없애는 규제개혁, 시민과 함께한다

부산시는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각종 '생활 속 규제'를 중심으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공모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2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 공모는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소상공인·창업 분야 과제 등의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 등을 포함한다.

이번 공모는 그간의 규제개혁 업무가 경제 및 기업활동 중심으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것을 고려해 실시되는 것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중앙정부 및 부산시의 노력 일환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민원·참여·소통→제안마당→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팩스(051-888-1219), 이메일(navyseal@korea.kr), 방문 등을 통해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부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행정자치부의 시·도 종합 최종심사를 거쳐 부산시장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이 실시될 예정이며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장려 5명에 대해서 200만 원, 각 100만 원, 각 20만 원의 상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지난해에 이른바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으로 일반 주거지역 내 제과·제빵 공장 건축 규제 완화 등의 각종 성과를 이뤄 내던 중에 이번 공모가 실시돼 기존에 추진해 오던 시민 생활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 공모에 일반시민, 기업인,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며 응모된 과제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