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국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2명, 2012년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안 1.7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 성장 원동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부양 부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임신부터 보육까지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마련해놓는 하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책 또한 마련했다.
이들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하나같이 “한국에는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이 있어서 아이를 나기 좋은 나라”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지원 정책,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들은 임신 20주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온 아까이미유키 씨는 “임신 기간 중 자칫 챙기기 어려운 부분인 산모의 건강까지 지원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덕분에 부담도 줄이고, 아이도 건강히 낳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아까이미유키 씨는 2004년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정착했다. 아이를 좋아한다는 그는 벌써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뱃 속에는 5개월 된 넷째 아이가 있다.
임신 5개월 때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철분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그는 “벌써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인데, 임신할 때마다 철분제를 모두 구매해야 했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철분제 지원 정책을 누구보다 반겼다.
정부에서의 지원금
그런가 하면 정부는 최저생계비 200%(288만원, 4인가구 기준) 미만의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이 발견된 사람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해주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 중이다.
2006년 베트남에서 왔다는 여선영 씨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준 덕분에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에서는 둘째아 이상 자녀부터 출산 지원금을 준다. 송파구 6개월 이내 거주가정으로 출생신고 180일 이내 신청한 자에 한해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때부터 출산축하금을 받았다는 까이미유키 씨는 “둘째 때는 30만 원, 셋째 때는 50만 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필요한 신생아 용품도 구매했다.”며 “우리 넷째를 출산하면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정말 큰 혜택”이라며 만족스러운 듯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송파구는 또 구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다. 5년 무료 납입, 10년 보장이다. 영유아 손상예방 및 질병 대비에 따른 치료비(장애·암), 수술비, 입원비를 모두 지원한다. 아까이미유키 씨 는 “셋째 아이가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무료로 가입됐는데, 안심보험이 있어 아이가 많아도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우미 서비스
베트남 출신으로 16개월 된 아들을 둔 쯔엉티김토아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 덕을 쏠쏠히 봤다.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도 지원한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207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출산가정에게 2주(12일, 쌍생아 18일) 동안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그는 “베트남에서는 보통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데, 한국에서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처음엔 많이 힘들었다.”며 “다행히 삼모·신생아 도우미가 직접 집까지 방문해줘 큰 힘이 됐다. 아이 목욕시키는 법부터 유아식 만드는 법까지 다양한 육아 정보를 생생히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까이미유키 씨 역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우리 같은 다문화가정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보통 결혼이민자들이 출산할 때 친정엄마가 옆에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큰 도움이 된다.”며 “도우미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지 정말 생각만 해도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송파구 거주 영유아는 위탁계약된 병·의원에 가면 BCG, B형간염, 소아마비 등 기본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여선영 씨는 “아이가 태어나면 수많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 모두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큰 부담”이라며 “한국에서는 필수 예방접종을 모두 무료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보육비, 진료비 지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480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의 가구 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장애아, 다문화가정 아동은 100% 무상보육이 가능하다.
이다은 씨는 “한국에서는 교육비가 좀 비싸서 걱정이 됐는데, 다문화가정에는 보육료를 100% 지원해주니 걱정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어서 좋다.”며 “다양한 지원책 가운데에서도 이 제도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게는 양육지원 수당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자녀가족 영유아의 경우 72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는 월 10만 원의 양육비(가정 보육) 또는 보육료 50%(어린이집보육)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인 경우, 최저생계비 120%(173만원, 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월 10만원~20만 원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
아까이미유키 씨는 “다자녀가정의 경우 한 달 식비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좋다.”며 “12개월까지는 매달 20만 원, 24개월까지는 매월 15만 원, 36개월까지는 매달 1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쯔엉티김토아 씨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일부 지원받은 케이스이다. 그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둘째를 임신할 때 병원비를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병원비(자기부담금)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지금은 다자녀가정에 대해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이 더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라며 반겼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뚜띠자얀띠 씨는 “한국은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좋은 나라”라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끊김없이 지원해주는 나라가 별로 없다. 한국에는 임신했을 때 철분제 지원부터 출산 때 출산축하금, 어린이집에 보낸 뒤에는 보육료 지원까지 정말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리티김융 씨를 “우리 같은 다문화가정에서는 아이 양육에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육아 정보를 얻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영재교실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자녀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이가 가장 많은 아까이미유키 씨는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했다. 그는 "“우리 아이는 연년생이라서 양육에 더 애를 먹는다. 정말 도우미가 절실하다.”며 “현재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움이 지원 기간은 2주뿐인 데다, 한 아이 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 아쉽다. 셋째아부터는 3주, 넷째아부터는 4주, 이런 식으로 출산 회수에 도우미 서비스 기간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자녀 가정에 발급해주는 다둥이행복카드의 경우 백화점 할인, 레스토랑 할인도 물론 좋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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