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 생활관비의 사용내역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생활관생 선발과정의 세부적인 내용도 공개하여 대학교 생활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교 생활관은 타 지역 출신이나 생활여건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해 생활관비를 실비로 받아 숙식을 지원하는 일종의 학생 복지시설이다.
하지만 생활관생 선발규정 중 청탁유발 요인이 존재하고, 일부 국공립대에서 생활관비를 직원들의 수당 지급 또는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거나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생활관비를 납부한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권익위의 국공립대학교 생활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국 50개(56개 캠퍼스) 국공립대 중 생활관 홈페이지에 생활관비 사용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생활관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생활관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납부한 생활관비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며,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로 매월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생활관의 시설 보수를 위한 적립금이나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을 학교 본부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교 생활관비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고 생활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의 세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국공립대 생활관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납부한 생활관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관비가 일정 금액이상 남았을 경우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생활관비의 학기별 정산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납부한 생활관비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여행경비, 업무추진비 등은 필요할 경우 대학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관생 선발규정의 청탁유발 소지가 있는 내용은 재검토하는 등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생활관생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 동안 공개되지 않고 운영되었던 약 1,800억원(8만8천명×200만원)에 이르는 한 해 50개 국공립대의 생활관비가 생활관 학생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