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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생기획) 널뛰는 물가에 '장보기가 무섭다'… 탄핵 이후 외로운 서민 경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벚꽃이 절정을 지나 꽃비로 내리는 4월의 중순이지만, 시장통에서 만난 서민들의 표정은 겨울 칼바람을 맞은 듯 굳어 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정의 패러다임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는 정치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늘 4월 15일 자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상추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2% 이상 폭등했으며 쌀과 조기 등 필수 식재료 가격 역시 18%가량 오름세를 보이며 서민 가계를 압박했다.

 

특히 탄핵 정국 직후 달러당 1,440~1,450원대에서 요지부동인 고환율은 수입 과일과 밀가루 등 가공식품 가격의 추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시민은 "정치인들은 매일 TV에 나와 대선 얘기만 하는데, 우리에겐 당장 내일 장바구니에 담을 배추 한 포기 가격이 더 무서운 법"이라며 정치권의 민생 외면을 질타했다.

 

대외적인 여건은 서민 경제의 숨통을 더욱 조여오고 있다. 오늘 오후 타전된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주력 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수출 중소기업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오늘 4월 15일, 현장의 기업인들은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고용 불안과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오늘 자 지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금융 시장의 불안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늘 4월 15일 장 마감 기준, 코스피 지수는 대외 불확실성에 짓눌려 박스권 하단을 맴돌았고,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값은 여전히 고점을 형성했다.

 

한국은행이 대내외 리스크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출 비중이 높은 서민층의 가처분 소득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새 판 짜기'에 몰두하는 사이, 서민들의 삶은 '각자도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데일리연합은 화려한 대선 공약보다 더 시급한 것은 당장 식탁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소 수출입 기업들의 환변동 피해를 막아줄 실질적인 행정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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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