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중소벤처기업 조세정책의 미래를 조망하고 학계·실무·정책이 한자리에 모인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는 조세제도의 실효성과 체계성,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질적 연계를 주제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성과를 거뒀다.
한국세무학회, 실효성 높은 조세제도 방향 제시
한국세무학회(회장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4월 12일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중소벤처기업과 조세정책’을 주제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성장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조성하려는 학계의 노력이 돋보였다.
학술대회, 젊은 연구자 위한 공간도 마련
학술대회 전 진행된 Doctoral Consortium은 박사과정생을 위한 교육 세션으로 구성돼 미래 세무학계를 이끌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연구방법과 최신 트렌드를 제공했다. 실증연구, 데이터 활용, 연구 동향 등 구체적이고 유익한 내용이 공유되며 연구역량 강화를 도왔다.
특별세션서 중소기업 세제개편 방향 제시
대회의 핵심인 대주제 특별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조세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재진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혜택은 많지만 실제로 활용이 어렵다”며 제도 간소화와 접근성 강화를 강조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쏟아졌다.
정책기관·학계·현장 전문가, 조세정책의 미래 함께 모색
패널토론에는 정책실무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세지출의 효율성, 중소기업 분류기준 개선, 장기적 지원 효과 등에 대해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나눴다. 토론을 통해 실무와 정책을 잇는 연결고리가 더 단단해졌다는 평가다.
21편의 논문, 8개 분과에서 열띤 발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1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중소기업 특별세션에서는 기업분할 유예제도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기업의 대리인 비용 등 실무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하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실무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구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성봉 학회장은 “창업부터 승계까지 기업 생애주기 전반에 조세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이번 대회가 학문과 정책을 연결하는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기관의 축사와 환영사에서도 조세정책의 미래지향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이어졌다.
한국세무학회는 향후에도 조세제도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