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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와이드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 제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제이와드코리아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위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
- 곽중희 기자
- 2024-05-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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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worker died a week after the Geoje shipyard explosion... ESG responsibility management [ SNSTV, SNSJTV ]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At around 9:11 a.m. on the 27th, an explosion occurred in the engine room of a 4,500-ton repair ship barge at a shipyard in Seongpori, Sadeung-myeon, Geoje, causing the ship to be engulfed in fire. Eleven workers suffered serious and minor injuries in the accident. The worker who died in the accident turned out to be a representative of a subcontractor in his 60s who was leading the field work. He died on the 3rd while being taken to a hospital for treatment on the day of the explosion. This brings the death toll from the ac
- 류승우 기자
- 2024-05-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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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첫 출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의 정책지원관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4개 과정을 3~5월에 8일간 운영하여 서울시의회 57명, 자치구의회 88명, 총145명이 수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작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수립한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친화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통형 전문인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연차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공공교육 전문기관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방문하고 협의를 완료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등 현장중심 교육이 되도록 노력했다. 교육은 지방자치법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 관련 법령·제도를 이해하고 지방의회 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교과목과 함께 의안처리 및 심사, 질의서 작성법,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실제 지방의회 업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과
- 이한솔 기자
- 2024-05-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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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서영재 신임대표,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참사, 9번째 사망자 발생 취임 2일만에 오너십 최대 위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인 DL이앤씨[0375500](옛 대림산업, 서영재 신임대표) 의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는 8번의 중대재해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8일 오전 11시쯤 경북 울릉군 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64)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A씨는 땅을 파던 굴착기에서 밀려 내려온 흙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범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3월13일 서울 종로구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전선 포설 작업을 하다가 이탈된 드럼에 맞아 숨졌다. 같은해 4월6일 경기 과천에서 굴착기와 기둥 사이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졌고, 8월5일 경기 안양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달 뒤인 10월20일엔 경기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붐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해 7월4일에는 경기 의정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끌어올리던 작업 중 콘크리
- 주언 기자
- 2024-05-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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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중처법 시행후 5명 사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최근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세아베스틸이 또 다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3년 간 지속된 안전사고로 인해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 김철희씨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을 외면한 채, 하도급 비용 절감과 안전불감증으로 재해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6일에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500kg짜리 파이프를 절단하다가 잘린 파이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든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김대표의 이러한 약속은 공염불로 드러났다. 중처법 시행 이후 단 3년 만에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관리 부실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세아베스틸은 2022년 5월 4일 청강제품을 적재한 지게차 사고로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해 9월 8일에는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었다.
- 주언 기자
- 2024-05-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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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초청으로 공무국외 출장길 오른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오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7박 9일 일정 동안 독일 공무국외 출장길에 오른다. 교통위원회는 이번 공무국외 출장으로 독일 교통정책 관련 유관 기관들을 방문하고, 이를 통해 서울의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의 발전상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미래교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출장을 가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23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그 주의회의 서울시의회 공식 예방 당시 모빌리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기독민주당 CDU)의 정식 초청을 받아 독일로 국무국외 출장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공무국외 출장시 주요 방문 기관으로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를 비롯해 ▴슈튜트가르트 시청, ▴뮌헨기술대학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출장기간 동안 독일의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고 기후동행카드의 모티브가 된 “49 유로티켓” 사업 등의 운용사례 등을 두루 살펴보고 서울시 교통정책에 반영할 예정으로 독일-서울시의회 간 교통정책 교류의 장을
- 이한솔 기자
- 2024-05-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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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KAIST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의원, 강남 제5선거구)는 지난 9일, KA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미래 및 과학 분야 산업 발굴을 위한 핵심과제와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미래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면서 추진된 후속 조치로써, 그간 미래특위의 서울미래전략 수립 및 통합추진 논의를 토대로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핵심적인 중장기 미래전략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미래특위의 김동욱 위원장, 이상욱 위원(비례), 정지웅 위원(서대문 제1선거구), 최민규 위원(동작 제2선거구)이 참여했다. 미래특위는 오전 일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미래전략 연구·교육기관인 KAIST를 방문하여 이광형 KAIST 총장과의 환담 후 간담회 및 KAIST 비전관의 시찰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래특위는 오후 일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고,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차관)을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 시간과 함께 서울시의 핵심 미래전략과제
- 이한솔 기자
- 2024-05-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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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직원대상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양천구의회는 9일 오후, 오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대상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인식 행정학 박사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 ▲감사 방법 및 실효성 보장제도 ▲감사의 단계별 착안사항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관을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실무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재식 의장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올해부터 예산안검토와 분리하여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만 따로 실시하기로 한 만큼 이번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교육이 양천구민의 알권리와 정책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5월28일부터 6월5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 이한솔 기자
- 2024-05-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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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효자·효부 및 선행자 표창 수여식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5월 3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2024년 효자·효부 및 선행자 51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번 표창 수여식은 경로효친(敬老孝親,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김) 사상을 고취하고, 효행을 실천하며 강북구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의 수상자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 및 안부 확인 사업을 하거나,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관내 경로당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드리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사랑 나누기 운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숨은 미담자들로 선정했다. 최치효 의장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 주신 덕분에 강북구가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곳이 됐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강북구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이한솔 기자
- 2024-05-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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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강북구 환경공무관 대상 의장 표창 수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5월 3일 의회 의장실에서 강북구 환경공무관 5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깨끗한 강북구를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환경공무관 5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치효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를 묵묵히 수행해 주셔서 강북구가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동네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강북구 환경공무관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이한솔 기자
- 2024-05-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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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성북구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성북구의회는 5월 7일 오전 10시 제1월곡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한 성북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구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오중균 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지역위원장, 유관기관장, 지역단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관계자 등 주요 내빈과 성북구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쓴 구민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 등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성북구민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20개 동 구민들은 단체 줄넘기, 럭비공 굴리기, 협동 주사위 옮기기, 신발 양궁, 이벤트 계주 총 5개의 다채로운 종목을 겨루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오중균 성북구의회 의장은“궂은 날씨지만 올해도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 구민의 날을 맞아 오늘만큼은 여기 계신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22명 성북구 의원들과 함께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살기 좋은 성북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 이한솔 기자
- 2024-05-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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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효행 공로자들을 표창하고, 어르신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서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어르신들을 더욱더 존경하게 됐다”라며, “그 이유는 전쟁, 가난과 같은 숱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자식들을 여럿 낳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고 하셨다”라며, “그렇게 헌신해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신 어르신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라고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또, 김 의장은 “과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었다면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한 오늘날은 어르신이 근본이 되는 ‘노인천하지대본’”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어르신들을 더욱 공경하고,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더 확대해 노후가 더 아름답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 이한솔 기자
- 2024-05-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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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무료 광고지원 스트리밍 서비스, OTT구독료 부담 증가로 미디어시장 급부상 가능성 열리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시장이 국내외 미디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독 기반 서비스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 새로운 모델은 광고 수익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FAST 시장의 급성장 미국에서 FAST의 성장세는 놀라울 정도다. 스태티스타의 보고에 따르면 2023년 72억 달러에 이르렀던 시장 규모는 2024년에는 90.6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2027년까지 연평균 9.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글로벌 FAST 시장의 약 85.9%를 차지하고 있어, 이 시장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미국 내 주요 서비스로는 플루토 TV, 투비, 프리비, Xumo Play, 로쿠 채널 등이 있으며, 각각 수백 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가구의 FAST 시청률은 2022년 3분기 24%에서 2023년 3분기에는 47%로 급증하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삼성 TV 플러스와 LG 채널스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FAST 서비스를
- 주언 기자
- 2024-05-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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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가입하면 제명?" 충주시 개인택시조합, 갑질 행위로 제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충북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충주시 지부(이하 ‘충주시 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 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 중지 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 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 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 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 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 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 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 곽중희 기자
- 2024-05-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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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라이팅 등 5개 업체, 전시 조명등 구매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위 제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했다. 공정위 측은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5-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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