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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특별법 시행(6.8.) D-40, 특례를 반영한 '강원연구개발특구'기본구상 및 전략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24. 6월 시행) 핵심특례로 반영된'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전략을 발표하였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을 말한다.

 

현재 전국에는 대덕특구 등 5개의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나, 특별법 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자치도가 첫 사례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도지사가 특구 지정·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받게 되었으며, 특구 지정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도에서는 기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국립·정부출연기관 3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완화하였으며, 그 외에 대학 3개 이상(이공계 학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은 동일하다.

 

향후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 혜택 및 투자펀드 조성, 실증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도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 충족과 도내 전략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춘천 · 원주 · 강릉의 특화 전략산업과 연계한 '강원연구개발특구(안)'을 구상하였다.

 

'강원연구개발특구(안)' 주요내용

 

춘천-강릉'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

 

- 춘천은 바이오의약품 및 체외진단, 디지털치료기기 등 연구개발 고도화 및 산업화에 강점이 있고, 강릉은 과학산업단지 내 집적된 연구기관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기초연구에 강점이 있다. → 디지털 기반, 융복합 바이오 · 헬스 산업의 메카로 육성

 

원주'반도체 · 모빌리티 연구개발 집적지구'

 

- 원주에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장에 대비 중이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개발 · 실증 인프라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

 

향후, 도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구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는 관련법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였지만, 강원특별법을 통해 춘천, 원주, 강릉 세 개 도시가 연합해서 도전 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오늘 발표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종합계획수립부터 타당성 조사,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기본구상 전략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25년 1월 정식 지정 요청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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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폭력예방 공동대응 구축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민·관 합동 단속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동두천시는 16일 동두천시 관내 ‘생연 7리’라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소방서, 동두천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폭력예방 공동대응 구축을 위한 성매매 집결지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 단속에서 동두천시는 집결지 자진 폐쇄 유도, 자활 지원·보호대 책 안내와 함께 집결지 내 건축물 현황을 파악했다. 또한 동두천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안내를 하며 탈 성매매를 유도했다. 동두천경찰서에서는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 적발을 위해 홍보에 나섰으며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업소 내 소화기, 단독경 보형감지기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및 자발적으로 시정을 유도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될 예정이다. 한편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순찰을 통해 안전한 동두천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