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과 제재 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이 빅딜을 받지 않아 하노이 협상장을 걸어나왔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빅딜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에서 고민해온 '점진적 해법'이 향후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또 그렇다고 대놓고 손을 들어주진 않았다.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고리로 북한을 협상 무대로 끌어내보겠다는 아이디어도 당장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등의 인도적 지원은 괜찮다면서 약간의 여지는 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일본수산물 금지조치에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는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이에 일본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지난해 1심에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어제 스위스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전세계의 예상을 뒤집고 우리나라가 역전승을 거뒀다.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가 타당하다는 건데, 이렇게 결론이 뒤집힌 것은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WTO 출범 이래 단 한 번도 식품위생 분쟁의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적이 없었기 때문. 패소 이후 대응 방향을 비공개로 설명하려던 정부도 새벽에 날아온 승전보에 급히 공개 회견으로 바꿨을 정도다.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성물질 세슘이 나올 경우 추가 검사를 요구한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해 일본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지난 2015년 WTO에 제소했다. 핵심은, 수산물 자체의 현재 위험성만으로 판단하느냐, 원전사고가 난 일본의 환경도 고려해야 하느냐였다. 상소심은, 표본검사한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높지 않다 해도 "원전 사고 이후의 바다 환경은 여전히 '잠재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장욱현 영주시장은 12일 '포항지진 특별법 국민청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포항지진 특별법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 김병수 울릉군수로부터 지명받은 장욱현 시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 윤영돈 영주소방서장 등을 지명했다. 장욱현 시장은 “지진으로 인해 지쳐있는 포항시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훌훌 털어내고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영주 시민들도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보건소는 4월 11일(목) 오후 3시에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가졌다. 치매협의체는 치매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관기관 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치매관련 공무원 및 기관단체 전문가들로 구성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치매환자의 지원방법,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토론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봉화군 이영미 보건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치매사업을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해자금의 지원한도를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하였으며, 지원금리도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해특례보증 보증수수료율은 0.1%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박영선 장관이 4.9일 산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 검토하겠다” 것에 따른 것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으로 자금신청을 하면 된다. 중기부는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기동반을 영동사무소에 설치하고 현장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당사자 소통강화를 위해 피해기업, 중기부 간 1:1 맞춤 ‘전담 해결사’ 배치‧밀착 지원하여 피해복구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 중 개헌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93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아베 총리 재임 중 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 42%보다 12% 높았다고 전했다. 다만 개헌 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63%로 반대 3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약간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입증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풀지 않을 거냐'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다소 뜻밖의 답을 내놨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최대 압박 기조를 강조해왔던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의 여지를 둔 경우의 예로 비자 문제를 언급했는데, 인도적 지원 목적에 한해 미국 국민의 북한여행 금지를 해제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전 데이비드 비슬리 UN 식량계획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에 대한 영양 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미국 언론은 해당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나온 점에 주목했다. CBS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기간 일부 남북 경협에 대해 용인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 대통령에게 어떠한 '여지'도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거라고 분석했다. 대북 제재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긍정 신호이기도 하지만, 큰 폭의 양보는 어렵다는 부정적 메시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봉화군지부(지부장 구본수)에서는 4월 10일(수) 봉화군 일반음식점 영업자 430여명 위생교육을 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주방문화개선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결의문을 낭독과 실천을 다짐 청렴도 향상 및 식품위생 정책방향, 식자재 마인드 변화,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식품접객 서비스 개선 등 위생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봉화군외식업지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영업자가 스스로 위생적인 업소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식중독 예방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택순 종합민원과장은 외식업지부 회원들의 청렴도 향상, 봉화퍼스트 전개, 1회용품 사용안하기, 식중독 예방 캠페인 동영상 상영,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남은음식 포장해주기 실천 등 업소가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부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영업자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는 토지소유자와 상담통해 궁금한 사항을 감정평가사의 현장 상담제 실시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부담금, 사용료 부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현장상담을 통해 담당지역의 감정평가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 과정을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상담은 의견제출 기간 2회(4.15~5.7, 9.2~9.23) 및 이의신청 2회(5. 31~7. 2, 10. 31~12. 2)이며, 상담 장소는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상담실이다. 현장상담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토지정보과 ☎ [(054)639-6981~6985]를 통해 매주 목요일 10:00~12:00까지 상담을 실시한다. 영주시 163,1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장욱현)는 영주농업협동조합(조합장 남정순)에서 10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영주농업협동조합은 지역인재육성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7천300여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영주농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농협은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며, 이 장학금이 지역 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어 지역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기탁소감을 전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한국체육진흥회(대표 선상규)와 일본걷기협회(대표 엔도야스오)에서 공동 주관한『조선통신사 옛길 한․일 우정걷기』행사는 2007년을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평화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로 만들고자 추진되고 있다. 2017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예천군청을 방문한 조선통신사를 환영식으로 김학동 예천군수가 한·일 대표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갖는 등 고된 여정에 지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조선통신사 옛길 걷기일행은 예천 관내에서 숙박을 하고, 11일 안동을 향해 출발한다. 이번 조선통신사 옛길 한·일 우정걷기 행사는 지난 1일 시작으로 5월 23일까지 53일간의 여정으로 진행되며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마도, 오사카, 동경구간 총 1,158km를 걷는다.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우리나라에서처럼 미국에서도 홍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465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뉴욕 브루클린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도 관광명소이자 유대교 구역인 윌리엄스버그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발진을 동반하는 홍역은 전염성이 강해 뉴욕 당국은 홍역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 명령을 내렸다. 당국이 백신 접종을 강제한 만큼, 이를 거부할 경우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른바 정준영 대화방에 참여했던 가수 로이킴이 어제 경찰에 출석했다. 9일 새벽 4시 20분 취재진을 피해 미국에서 기습적으로 귀국한 로이킴은 '정준영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킴은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로이킴이 대화방에 올린 음란물은 사진 파일이다. 경찰은 로이킴을 상대로 유포 경위와 함께 이 사진을 직접 촬영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로이킴이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단순히 공유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혐의가 적용된다. 로이킴은 마약 관련 조사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준영과 로이킴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대마초를 뜻하는 '고기' 등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가 수차례 사용된 정황을 확보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박유천은 마약 투약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유천은 마약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차례 강조했다. 3년 전 성폭행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두달 전에야 앨범을 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약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유천은 전 연인이었던 황하나가 헤어진 후에 자신을 찾아왔다가 고통스러워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하나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처음 필로폰을 투약하고 끊었지만 지난해 박유천의 권유로 다시 마약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박유천이 권해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올해 초에는 함께 투약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과 황하나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박유천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박유천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유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황하나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박유천의 마약투약 의혹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