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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아프간 미군도 감축 검토"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의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상당한 병력 감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1만 4천 명인 아프간 주둔 병력 가운데 5천 명 이상을 복귀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와 AP통신은 절반인 7천 명의 병력을 아프간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군 병력의 복귀가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미 국방부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날 시리아 철군 결정이 전격 발표되자 아프간 주둔 미군이 다음 순서가 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로이터통신은 아프간 미군 감축 검토가 지난 17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있는 아프간 휴전 관련 회의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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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