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가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는 2020년 의무고용 10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 채용 시 의무고용 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의무고용률 평가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되는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