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조금수원 28.8℃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많음여수 27.5℃
  • 맑음제주 29.6℃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제

한강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5개소에 대해 올 한해(11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2개소에서 1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하여 갈수기 및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민원신고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온라인 불법유통 사업장, 수입 신고·허가 미이행 사업장, 자진신고 후속 위반의심 사업장,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와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하여 선별한 고위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응 시나리오 컨설팅 및 기술지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분석 및 현장 적합성 확인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38건, 변경허가 미이행이 12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35%),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21건,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3건, 개인보호장구 미비치 1건 및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1건 등 화학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의 위반도 적지 않았다(18%).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라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부분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가 21건,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개선명령을 받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25건으로 전체의 32% 수준을 차지했다.
또 시약판매업 신고 미이행이 6건,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미이행이 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3건, 운반계획서 미제출 1건,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5건, 자체점검대장 미작성 3건이 적발되었다.
한편 한강청은 기업이 자진신고(ˊ17.11.22.∼ˊ18.5.21.)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등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장을 제도권내로 편입하였으며,영세·취약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나정균 청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취약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 지원, 제도 안내와 더불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건주기자) chonchu@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구시의회, '광역·기초 청년센터 연계 방안 세미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구미래혁신포럼'(대표 이재숙 의원)은 6월 27일 대구정책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시·군·구 청년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기초 청년센터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제안한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대구미래혁신포럼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기초의회 의원, 청년정책 조정위원, 청년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대구정책연구원의 박경숙 부연구위원이 ‘대구시 광역 및 기초 청년센터 현황과 연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광역·기초 청년정책의 현황과 추진 여건, 청년센터 간 연계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 확대와 지원 요구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구미래혁신포럼 대표인 이재숙 의원은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과 기초 간의 정책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