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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다시 오나? 정부의 위기 대처 무엇일까?



올 하반기부터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지들의 이주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전세시장이 불안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주 예정 사업장의 상당수가 소액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만큼 서울 외곽이나 경기·인천으로 쫓겨나는 소위 '전세유민'이 대거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물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들 전세유민이 '2차 전세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이주가 예정된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는 9개 단지에 총 1만200여가구에 달한다. 재개발의 경우 건립 예정 가구수가 500가구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현재 이주 중이거나 올해와 내년 사이 이주를 계획한 사업장만 19곳에 달한다.

2008년 금융위기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각종 소송, 용적률 상향조정 추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시행인가 후 단계의 사업장들이 적체돼 이주시기가 일시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동시에 수백가구, 수천가구의 전세이주민이 쏟아져나온다면 안정을 되찾아가는 전세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주시기가 임박한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대부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집중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강남 전세시세가 오르면 2차 전세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강남3구 재건축사업장의 올해 이주 예정수요는 약 9000가구. 계획상 대치동 청실1·2차 1378가구와 신반포 한신1차 790가구가 6월부터 이주할 예정이다.

이어 660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가락시영1·2차도 빠르면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가락시영의 경우 서울시의 용도상향 승인이 지연되면 이주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

 반면 올해 강남3구 신규입주 물량은 7000여가구로 이주수요에 비해 2000가구나 적다. 전셋값을 감안하면 이들 입주물량 가운데 현재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물량은 10~20%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이주수요를 적절히 분산하지 않으면 2차 전세난의 화약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공급물량이 이주수요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전세유민들의 이주지역은 상당히 큰 스펙트럼을 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락시영아파트와 같이 소액 전세가구 비중이 높은 경우 같은 지역 이사가 어려워 수도권 외곽으로 떠나는 '서울 엑소더스' 행렬이 줄을 잇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락시영2차아파트 전용 50㎡ 전셋값은 8000만~9000만원선이다. 반면 인근 방 2칸짜리 다세대주택을 구하려 해도 전세금이 1억5000만~1억7000만원이다. 그나마 비슷한 가격대의 전세아파트를 찾으려면 성남시 이하로 옮겨야 한다. 가락시장과 가까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주공아파트의 경우 전용 61㎡ 전세가격이 1억2500만원 정도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전셋값 폭등으로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까지 전세유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락시영의 경우 이주비 책정 금액이 가구당 평균 1억2000만원 정도로 조합원마저 1억원 이상 대출을 얻지 않고는 인근에서 전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개포지구가 지난 23일 재건축 승인을 받으면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전세난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포지구는 재건축사업 추진 속도가 비교적 빠른 개포주공 1~4단지를 포함해 총 32개 단지 2만8000여가구로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이주수요가 순차적으로 나오게 돼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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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 김문수 "계엄은 사과.. 헌재 8대0,는 공산국가 떠올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I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계엄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8대0 판결을 두고는 “공산국가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엔 적절치 않다”며 “제가 알았더라면 윤 대통령께 분명히 ‘계엄은 안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재의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선 “계속 8대0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며 “이런 만장일치는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헌재가 이를 보여주지 못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을 계엄당, 심지어 내란당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입법 내란을 저지르는 쪽은 민주당”이라며 “자신들의 범죄를 방탄하려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