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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예산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회

선진지 견학과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 심의·의결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예산군의회는 3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선진지 견학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 등 13건을 각 상임위에서 면밀한 심사 후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4일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과 청주 청남대 견학 일정을 통해 친환경 생태 도시 조성 사례와 도시재생 모델을 살펴보고, 예산군에 접목 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선진 시책을 반영 할 예정이다.

 

장순관 의장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배우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통해 군민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건설적인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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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