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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 중구,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변호사' 운영 개시

주민 누구나 법률서비스, 온라인 예약과 전화상담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중구는 주민 누구나 쉽고 안정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편중구 변호사’를 운영한다. ‘내편중구 변호사’는 그간 높은 만족도를 보여온 무료법률상담실을 한 단계 발전시킨 사업으로, 상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용 편의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변화하는 주민의 이용 형태에 맞춰 온라인 예약 기능과 전화상담도 새롭게 도입했다. AI 기반 행정 서비스 ‘AI내편중구’를 통해 24시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화상담 서비스 신설로 장소 제약 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어,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구는 상담 변호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상담시간을 1인당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려 더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시간 기준 상담 가능 인원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난 28일(화) 신규 법률상담관 16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앞으로는 총 28명의 중구 법률상담관은 앞으로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찾아간다.

 

이날 위촉식에 참여한 한명관 변호사는 “중구의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변호사’로 위촉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률지식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김길성 구청장은 “전문성과 접근성을 모두 강화해, 법률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공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주민들이 언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중구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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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