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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남구, 저출생 극복 정책 인정받아 ‘지방자치 경영대전’ 장관상 수상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율 서울 1위…생애주기별 맞춤형 육아지원 정책 성과 인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저출생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경쟁에서 강남구의 육아지원 정책이 우수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대회로, 저출생 극복을 포함한 5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시상한다.

 

이 대회에서 강남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육아지원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는 임신에서 출산,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끊김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2025년 기준 1,9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 초기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첫 달 기준 출산양육지원금 등 790만 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는 ‘강남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난해 4,587가정에 제공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이용 실적이다.

 

또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놀이특화 프로그램,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공보육의 질 향상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3곳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개관한 ‘강남어린이회관’은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연간 11만여 명이 이용하는 등 육아 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전방위적인 정책 추진 결과, 강남구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중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민과 함께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육아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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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