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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조례안 등 총 37건 안건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는 지난 10월 24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동의안 및 의장 불신임안을 포함한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는 사무국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 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이 차례로 처리됐다.

 

안건 처리가 끝난 뒤, 정택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천구 대표 상업지구인 오목교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노후화된 오목경로당의 이전과 부지 재활용을 통해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정된 37건의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오해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황민철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정택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재식·임준희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준희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정택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고은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민철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임정옥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옥 의원) 총 14건이다.

 

한편, 오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의장 윤인숙에 대한 불신임의 건'이 상정되어,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양천구의회는 의장 공백으로 인한 의회 운영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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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