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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월 최소화로 재정 내실 다진다, 2025년 첫 시행 고령군, 이월예산 사전심사 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령군은 10월 27일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이월 최소화를 위해 2025년 이월사업 사전심사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는 이월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제도로, 연말에 이뤄지던 이월사업 사후 검토방식이 아닌,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대응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보고회는 이월사업 사전심사제의 첫 시행에 맞춰,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미리 점검·조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유를 점검하고, 부서별 문제점을 공유하며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령군수 이남철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각 부서가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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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