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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천시, 2025년 경상북도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영천시는 지난 24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 경상북도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영천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안내문과 SMS를 통한 이중 안내 체계를 도입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 안내를 강화해, 감면 요건을 알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불신을 줄인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한다.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옹호 등 실질적인 행정 지원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청렴감사실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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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