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논란과 책임 소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법적 공백을 드러내며 사회적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저작권 문제이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자에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 또 다른 문제는 AI의 책임 소재이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만들어 낸 경우 그 책임은 개발자, 사용자, 아니면 AI 자체에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책임 소재의 모호함은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 윤리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