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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남도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개최, 본격적인 활동 시작

민생현안 중심 입법평가로 자치입법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9월 15일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도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법률 및 정책 전문가 17명으로, 기존 위원회의 경험과 연속성은 이어가고 전문성은 한층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입법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2025. 9. 14.~2027. 9. 13.)이며, 도의원은 제12대 의원 임기 종료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 뒤 제13대 원구성에 따라 재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5년 제3차 평가부터 조례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맡게 되며 ▲현행 조례의 실효성 분석 ▲위법․ 중복규정 개선을 통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 및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학범 의장은 수여식에서 “다양한 정책수요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도민의 생활여건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입법평가를 통해 자치입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2023년부터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95건을 평가했고, 그 중 64건의 조례가 개정됐거나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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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