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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새 정부 대응전략 및 예산확보 총력…공약 반영 위한 적극 대응 나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 현안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과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본격 나섰다.

 

괴산군은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인헌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 10건이 새 정부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변화와 예산 방향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5월 28일 발표된 이재명 당선인 공식 공약집에 따르면, 괴산군 건의 사업 포함 10건의 공약 중 6건이 반영됐다.

 

반영된 사업은 △괴산자연울림복합휴양지구조성사업(백두대간생태휴양관광거점 조성지원) △국립숲체원 유치 △청주오창~괴산(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백두대간생태원 분원 건립 △괴산 반도체 후공정산업 지원(패키징·테스트) 등이다.

 

아직 정부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4건은 △괴산읍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괴산댐 안전대책 마련 △제2차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우선 이전 사업 △ICT융합기술 기반 드론/UAM 복합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 등이다.

 

군은 미반영 사업도 향후 정부 정책 반영과 국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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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