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 대선 레이스의 핵심 키워드는 ‘AI’가 됐다. 유력 대권 주자들이 인공지능(AI)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리더십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약이 실천가능한 지는 따져봐야 한다. 

AI 투자, 부처 개편, 규제 완화, 인재 육성 등 각기 다른 전략을 앞세운 이들의 행보는 유권자에게 ‘기술 미래 비전’을 놓고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AI챗봇 chatGPT와 함께 각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봤다. 

이재명, 100조 투자.. 현실 가능한 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AI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방문을 시작으로 “100조 AI 투자”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AI 공약 행보에 나섰다.

최소 5만 개의 GPU 확보와 지역 거점 인재 육성,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외쳤다. 규제 합리화와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10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규모는 현실적으로 10년 이상의 분산 투자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 GPU 대량 확보 역시 전력·데이터센터 등 기반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모두의 AI’는 보편적 기술 접근성 측면에선 의미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소재 논란 등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 AI 부처 신설 대개혁.. 국회 갈등 우려 

무소속 한덕수 후보도 ‘AI혁신전략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과학기술·환경·AI를 통합한 부총리급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구조를 바꾸고, AI 중심의 전략 행정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부처 신설은 국회 입법과 관료 조직 개편이 필요한 만큼 실현까지 상당한 시간과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 특히 기재부 중심의 R&D 예산 시스템을 손보는 구조 개편은 부처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김문수, 민간 펀드-AI 인재 양성.. 중장기 과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 AI 펀드를 제안하며 AI 청년 인재 20만 양성과 AI 유니콘 육성에 방점을 뒀다. 권역별 융합지원센터와 스타트업 빌리지를 조성하고, AI 정책 보좌관을 통한 민간 주도 거버넌스 모델도 제시했다.

민관 합동 펀드는 투자 리스크에 민감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설계가 관건이며, 청년 20만 명 양성은 중장기 과제로 교육 기반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AI 정책 보좌관 도입은 상징적 조치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실질 권한과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준석, "투자보다 교육과 규제".. 민감한 영역 평가

한편 유일한 이과 출신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규모 투자보다 ‘교육과 규제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는 “사람이 먼저”라며 수학 교육 강화와 AI 관련 과잉책임 규제 해소를 강조했다. 투자보다 제도 인프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의 관점은 ‘규제와 교육 인프라’에 방점을 둔 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되지만, 수학 국가책임제는 교사 확보와 교육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자율주행차와 같은 기술에서 책임소재 문제는 국제적 기준과 병행 논의가 필요한 민감한 영역이다.

AI를 향한 비전은 어느덧 대선 공약의 첫 줄을 차지했다. 그러나 ‘누가 가장 진정성 있는 미래 전략을 갖췄는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유권자의 몫이다. 공약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행을 위한 제도적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사실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