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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24 국감] 부산·인천 등 항만공사, 부채 6조 5,509억…이자 부담 증가 우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정감사 자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개 항만공사의 부채가 6조원을 넘기고, 향후 5년간 이자만 7,5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1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기준 4개 항만공사의 부채 총액은 6조 5,509억원이다. 이 중 ▲부산항만공사가 4조 87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항만공사 1조 5,382억 원 ▲여수광양항만공사 8,150억 원 ▲울산항만공사 1,10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채율 또한 증가세를 보였다. ▲부산항만공사는 101.86%로 2019년 대비 45.84%p 증가했고 ▲인천항만공사는 66.1%로 12.8%p ▲여수광양항만공사는 43.2%로 16.8%p 증가했다. 울산항만공사는 14.95%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전망에 따르면 4개 항만공사는 향후 5년간(2024~2028년) 7,539억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5년간 납부한 이자 5,330억 원보다 2,209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부산항만공사는 4,447억 원 ▲인천항만공사는 1,928억 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031억 원 ▲울산항만공사는 133억 원의 이자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정희용 의원은 "항만공사의 부채와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며, 예산 절감과 투자 재원 확보를 통해 항만공사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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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