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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20억 9666만원 삭감

2024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해 7건 삭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2024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7건 20억 9666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 6917억 7268만 원이 증액된 11조 5026억 6168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장비구입 등 총 7개 사업이다.

 

예결특위는 예산삭감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조사에 따른 예산집행, 충분한 지역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 노력, 효과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평가 실시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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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