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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청남도의회 농수해위, 2024년 제1회 추경 6억 원 삭감

제351회 임시회 2차 회의 남부출장소 및 농림축산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남부출장소와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6억 원을 삭감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사업의 적절성을 고려해 과다계상한 농림축산국 소관 ‘청사 조경시설 보완 공사 사업’ 1건을 삭감 조정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세종시 정원박람회가 동시 개최해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태안군이 세종시보다 교통이 불리한 상황으로 개최 시기 조정 등 다각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홍보로 성공적인 개최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청사 조경시설 보완 공사는 총 30억 원으로 청사 주변에 녹지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추경에 6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으며 “도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인삼농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 예산확보에 힘써달라”며 “전국적인 추세의 스마트팜을 충남도 역시 841㏊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국비 90억 원 정도가 삭감된 만큼 국비 확보에 더 힘써달라”며 “특히 스마트팜 축산단지 조성 사업 시 반드시 방역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질병 발생과 확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과 별개로 충남 내 농촌형 키즈카페 조성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또한 축산업에 있어 충남은 민선 8기 선도적 모델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민과 충분한 설명과 소통으로 사업에 문제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농업인들이 노후화된 하우스 개보수 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타 시도의 경우 노후화된 하우스 개보수 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 충남도 또한 지원 확대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7개 시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좋은 정책인 만큼 도민 전부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시군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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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