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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청남도의회 농수해위 “꿀벌 폐사, 과수화상병 등 피해 농가 보듬어야”

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 추경 심사… 특색있는 귀촌사업‧농가소득 데이터화 등 제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과 관련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정부가 일몰시킨 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면서 “앞으로 하향식의 사업 방식을 벗어나 15개 시군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술원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주어 시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타를 잡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양봉농가의 꿀벌 폐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폐사를 사전에 방지할 연구를 진행해 연구 결과를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꿀벌 폐사 원인을 분석하고 병에 강한 새품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양봉농가의 피해와 관련해 “밤 농가 항공방제와 연막소독이 꿀벌 폐사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면서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위원은 “앞으로 6월 완공될 스마트팜 교육장과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스마트팜 사관학교의 역할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입문 교육, 선도농가 교육 등 현장 관리와 절차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금과 관련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수시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보상금 지급 대상 농가에 대한 지연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민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의 궁극적 목표는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고소득 작물 위주로 연구 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 생산과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를 월별로 데이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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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