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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16개 안건 처리하며 5일 일정 임시회 마무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8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16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 2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현진 의원은 강서구의 불안한 재난·안전관리를 지적하며 구민이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아울러 의회와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소통 구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한상욱 의원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구상계획과 관련하여 서울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강서공항’으로 개명하고 무분별한 국제선 운항 확대를 재고하는 등 계획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의견 제시의 건은 김현진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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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