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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최초‘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제정

상위법령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가 8일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서울시 최초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상위법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과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법령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의 자원과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봉양순 위원장은 “제정된 조례가 서울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시민의 삶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하며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자산이다. 산림문화와 휴양자원의 이용과 보전이 조화과 균형을 이루며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원도시 서울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책임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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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보도 통제' 논란, 美 언론계 전면전 선포… "자유 침해" 강력 반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언론 보도에 앞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도 지침을 발표하면서,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펜타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도 내용의 사전 검토를 요구하며, 지침 위반 시 출입 자격 박탈 등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으나, 언론계는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반발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언론과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펜타곤이 제시한 새로운 보도 지침은 기자들이 안보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국방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취재 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 유출을 막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언론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은 이번 지침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펜타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