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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 위험한 교통약자 전용 장애인콜택시, 사고율 개인택시 3배

소영철 의원 “성과 달성에 매몰된 ‘안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패러다임 개선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는 법인택시를 추월해 개인택시의 세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는 2020년 80건, 2021년 94건, 2022년 123건, 2023년 147건으로 총 444건이었다. 4년 새 83.7% 급증한 것이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 역시 2020년 6.1건, 2021년 8.1건, 2022년 8.8건, 2023년 9.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택시(13건→7.2건)와 개인택시(3.1건→3.2건)의 사고율이 꾸준히 개선된 것과 반대로,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환경만 크게 악화한 것이다. 교통약자 전용 이동 수단이 도리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인적 사고 444건 중 87.8%에 달하는 390건은 운전자 과실이 100%이었다. 부상자는 2020년 51명, 2021년 68명, 2022년 82명, 2023년 104명으로 4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대표적으로 2022년 6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좌회전하던 장애인콜택시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해 보행 중이던 87세 노인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과실률 100%). 해당 사고로 공단은 2700만원을 배상했다.

 

2020년 8월에는 유모차에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고 운행하던 중 유모차가 넘어져 유아가 차량 철제 모서리에 미간을 찍는 사고가 났다(과실률 100%). 이번에도 공단은 1845만원을 배상해줬다. 교통사고로 인한 변제액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소영철 의원은 “대기시간 감축 등 성과 달성에만 치중된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정작 가장 중요한 ‘교통약자 안전’ 문제를 놓친 것”이라며 “성과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운영 패러다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영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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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보도 통제' 논란, 美 언론계 전면전 선포… "자유 침해" 강력 반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언론 보도에 앞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도 지침을 발표하면서,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펜타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도 내용의 사전 검토를 요구하며, 지침 위반 시 출입 자격 박탈 등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으나, 언론계는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반발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언론과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펜타곤이 제시한 새로운 보도 지침은 기자들이 안보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국방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취재 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 유출을 막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언론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은 이번 지침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펜타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