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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322회 임시회 서울대공원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강하게 질타

불공정 하도급 사업자에 대해 불이익 등 강력한 제재 필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월5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에서 체험형 실내놀이터 플레이월드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플레이월드(前 기린나라)는 2021년 3월부터 5년간의 허가를 받아 2022년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지연되어 올해 초 문을 연 서울대공원 내 초대형 놀이터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서울대공원 업무보고 중 플레이월드 운영사인 두원이엔티가 2023년 12월 공사완료 후 내부시설공사 대금 31억 중 12억을 하도급업체 오름에 미지급하고 오름은 20개 협력업체 대금을 현재까지 미지급한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서울대공원 최옹연원장은 운영사(두원이엔티)에서 하도급업체(오름)에 3월 중 잔금을 지급하고 다시 하도급업체는 협력업체에 6월 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완료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그 행위자체로 문제가 있으며, 서울시 산하기관인 대공원에서 더욱이 발생하면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말하며 대공원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공원에 강력히 주문 했으며,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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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