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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북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북구의회는 3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11일간 열린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 등에 대한 심의 및 현장활동 등을 실시했다.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어서 강북구의회 의원 3명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심재억 의원이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유감과 철회 촉구,’ 이상수 의원이 ‘행정차량 통합 주차공간 확보 방안 강구’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서 노윤상 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언한 후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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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