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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북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폐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성북구의회는 2월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0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6건이 원안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됐고,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 등 2건은 청취를 완료했다.

 

또한, 이호건 운영위원장의 결산검사 위원 선임 제안설명 및 권영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인사말이 이어진 후, 구의원 1명과 나머지 위원 4명 총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됐다.

 

모든 안건 심의를 마친 후 오중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회기 중 보고된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이어“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부탁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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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