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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진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등 총 16건의 안건 처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남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국·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 등 총 8건이 원안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 등 총 8건이 수정가결 됐다.

 

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다미·노애자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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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