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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 대표발의,'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통과

유인애 부의장,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강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월 5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됐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하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안내를 통하여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장치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과 보호장치를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불안한 주민들과 자녀들이 늘 걱정됐다. 이번 조례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확대되고 교통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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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