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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김현기 의장 “출생률 높일 수 있다면 흑묘 백묘 따질 때 아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시민들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서 흐뭇한 일이 많기를 바란다며, 먼저 시민들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인 기후동행카드를 사례로 꼽았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부정사용 예방 대책 수립과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범위 확대를 강조하고, 향후 면밀한 재정 수요 예측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저출생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기조 변화를 제기하며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며,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 진압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소방관들의 순직이 안타깝고 애통하다”며, “대원들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지휘관들이 투입을 숙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로 그동안 여러 논의에도 답보상태였던 의회 청사 건립에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적극 나섰다며, 건립에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는 1학기부터 시범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가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약없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과 평가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올해 진단평가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늘 진단검사 보고회가 의회에서 있었다”라며, “의회 요청을 흔쾌히 수용한 조희연 교육감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고 있는 학교 신설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교육청에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이 있지만 의회의 책무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의정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21일부터 3일간 시정질문,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월 4일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월 29일, 3월 8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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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