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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조직위원장 위촉

어린이동아와 '저출산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주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2월 15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저출산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어린이동아(대표 홍성철)의 공동주관으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를 비롯하여 중앙정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출생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어린이동아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서울시 저출산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 대한 어린이동아 홍성철 대표의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양정원 어린이동아 공공정책부장이 진행을 맡아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 △주재완 서울특별시 저출생정책추진반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울시 저출생 정책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눔에 있어, 현재 임신과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라며,

 

이어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일 생활 불균형, 그리고 경쟁 위주의 교육여건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인구 대응의 혁신이 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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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