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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허훈 서울시의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허 의원 “주요 건축 정책 결정에 서울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4일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 7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17명과 기재부·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1명, 자문위원 25명으로 구성된다.

 

허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및 서울역 일대의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 착수 단계부터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왔다. 특히 국가상징공간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도시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과업인 만큼 서울시와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소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한 허 의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도시계획 심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 서울이 한국의 매력적인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건축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국가상징공간 조성 등 국가적 과업 수행의 중심에 서울이 있는 만큼 서울시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잘 담긴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 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상징 거점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 생태도시 구축, ICT 융복합형 K-도시·건축 모델 개발, 지방소멸·고령화 시대 대응 등 4개 분과위원회별로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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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