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4℃
  • 구름많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5.1℃
  • 구름많음인천 5.0℃
  • 구름많음수원 4.4℃
  • 맑음청주 4.6℃
  • 구름조금대전 2.8℃
  • 구름많음대구 2.7℃
  • 구름조금전주 6.6℃
  • 구름많음울산 3.5℃
  • 흐림광주 7.1℃
  • 구름많음부산 6.6℃
  • 흐림여수 7.0℃
  • 맑음제주 10.5℃
  • 구름많음천안 1.0℃
  • 구름많음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서울시 강서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7건 처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민간위탁 선정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했다.

 

아울러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차별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을 통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김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평생교육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 이용자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중요성을 고취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했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정비하고,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 다자녀가정 기준에 맞추어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개정했다.

 

홍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존 중식 지원용 ‘양곡’을 ‘쌀 및 부식비’로 변경 하는 등 어르신사랑방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내 어르신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및 여가활동 등을 강화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공급 부족과 일시적인 보육서비스 요구의 증가 등에 따라 시간제 보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유아의 기본적인 보호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