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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북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북구의회는 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1일간 열린 제26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와 각종 안건 등에 대한 심의 및 현장활동 등을 실시했다.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어서 강북구의회 의원 5명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최인준 의원이 ‘출산, 육아 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강북구의 미래에 대한 제언,’ 심재억 의원이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감사와 당부의 말씀,’ 최미경 의원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서 박철우 의원이 ‘강북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방향,’ 노윤상 의원이 ‘경로당 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언한 후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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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