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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개 식용 금지’지원 조례 여야 전원 공동발의

윤영희 의원 대표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 9명 전원 공동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의 식용 종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이 찬성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석주(국민의힘) 위원장, 유만희(국민의힘), 이소라(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과 최호정(국민의힘), 최기찬(더불어민주당), 김경(더불어민주당), 김영옥(국민의힘), 황유정(국민의힘), 윤영희(국민의힘)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이 골자이다. 서울시장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과 폐업 및 전업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춘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합의하여 공동발의하기로 한 데 의의가 있다." 며 "조례에는 동물권 보호와 함께 폐업 및 전업하는 사업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함께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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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