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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전통시장 공동배송원 처우개선 요구, 보호장치 마련해

공동배송원 불합리한 근무 여건 발견, 개선 방안 제시 나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관내 전통시장 공동배송원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지적, 방안 제시에 나섰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은 관내 영천시장과 인왕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건을 배송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장 배송센터에서 공동배송원을 배치, 차량과 오토바이 등으로 원활한 물품 배송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 공동배송원에 대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살펴본 결과,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이 배송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실제 제2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동배송원 임금이 월 160만 원 수준으로 표준인건비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4대 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보호책이 없었던 것도 현실이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파악한 김 위원장은 “4대 보험을 의무로 가입하고 임금도 제대로 책정해 줘야 한다. 또,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공동배송원 사례처럼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근로조건과 환경을 철저히 점검함과 동시에 예산확보, 조례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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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