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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 스마트폰 법률상담 실시 - 충청북도청


모바일을 활용한 법률 상담으로 도민의 권리실현에 기여

충북도가 도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운영 중이던 기존의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에 스마트폰 앱을 접목시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법률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2014년 5월 개설된 사이버무료법률상당창구는 매월 10여 건이 넘는 상담 글이 올라올 정도로 그동안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법률 사각지대 도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ㆍ법률상의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발품을 팔거나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손쉽게 법률지식을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충북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 모바일을 활용하여 더 폭넓게 도민들에게 법률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게 된 것이다. 기존에 사이버무료법률상담이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모바일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충북도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답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률전문가인 외부 변호사 3명을 도내 남부ㆍ중부ㆍ남부 3권역에서 각각 위촉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무료상담실은 도 홈페이지(www.cb21.net→정부3.0정보공개→법제도정보→사이버무료법류상담실)와 스마트폰 앱(모바일 충북)을 통해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사이버 법률상담실의 선진화된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사무실이 없는 농촌 지역이나 상담비용ㆍ방문시간 불편 등으로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던 도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도민의 법률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드리기 위해 사이버 법률상담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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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