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이 5일(금) 10:00-11:00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 및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 EU대표부대사를 초치하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노력과 더불어, 한·미·일·호·EU 차원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협의하였다.

※ 미국, 일본 및 EU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동향

(미국) 조만간 상원에서 대북제재 법안 통과 예정
(일본) 아베 총리 지시로 외무성에서 독자적 제재 강화 방안 강구 중
(호주) 비숍 외교장관 명의 성명(1.6) 통해 북한의 WMD 제재 강화 및 국제 비확산 협력 강화 의지 천명
(EU) EU 의회 대북결의안(1.21)을 통해 국제사회의 의미있고 유효한 제재 지지 및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EU 대북전략 작성에 있어 한국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토록 명시

윤 장관과 참석 대사들은 북한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하여,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조치와 병행하여, 각국 차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공유하고, 이러한 의지를 빈틈없이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각국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윤 장관과 참석 대사들은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총점검 및 보완하여,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권능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일련의 도발에 대해, 북한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철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장관과 참석 대사들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 도출 노력과 별도로, 기존의 채널과 함께 이러한 대화를 수시로 갖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뮌헨 안보회의(2.12-14) 참석 계기 등 일련의 외교 일정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