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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고등교육법’·‘학교보건법’ 법률개정 본회의 의결 - 교육부

교육부가 5일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의 법률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원활하게 했고, 여학생 임신 또는 출산 시 휴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학업과 가정 양립 지원 관련 내용 등을 반영했다.

또한 원격대학의 수업운영 효율성을 위해 강사 임용기간의 예외 규정을 두었고, 전문대학 의료계열 과정에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문대학 유치원 부설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감염병 대책 마련과 함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학교 환경과 식품위생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공개 의무, 학생 정신건강상태 검사사실에 대한 학부모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등 학생 건강과 관련된 사항들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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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9일 오전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발달장애인 정책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겸허히 듣기 위해 개최됐다. 후보자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쓴 편지를 읽고,“국민주권정부는 어려운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면서“총리로 취임한다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책의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해 직업훈련·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발달장애인의 어머님 등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서 섬세한 지원정책의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발달장애인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