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지난해보다 인센티브 100억 원 증가


진주시가 지방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재정절감 노력을 통한 재정 건전화로 2016년도에 108억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는 전국 시·군 중 최고액의 인센티브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재정고'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를 공개하는 자료에서 진주시가 세출 절감분야에서 108억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전국 시·군에서 최고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해 주는 예산으로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전국 지자체의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의 산정내용과 지자체의 재정 절감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내역을 '재정고'를 통해 공개해 오고 있다.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재원은 내국세 186조의 19.24%인 35조 8천806억 원 중 2014년 내국세 정산분 1조 6천87억 원을 뺀 34조 2천719억 원이다. 이 중 97%인 33조 2천438억 원이 보통교부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됐고 나머지 3%는 특별교부세로 배분될 예정이다.

올해 진주시 보통교부세는 2천653억 원으로 표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3억 원이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정절감 노력으로 역대 최고의 인센티브 108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교부세는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수 증감에 따라 지원액을 증감해서 교부해 주는 시스템으로 진주시의 경우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성과로 지방세수가 증가해 2016년 보통교부세 재정세입이 지난해보다 215억 원이나 늘어나 보통교부세가 100억여 원이 줄어들 실정이었다.

그러나 시가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재정절감 노력을 통해 축제·행사 예산과 민간 이전비 등을 절감해 108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되어 세입증가로 인한 보통교부세 삭감 분을 상쇄시킴으로써 3억 원만 줄게 된 것이다.

인센티브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에 각 1억 원, 축제·행사 경비 절감에 14억 원, 민간단체 보조 등 경비 절감에 39억 원, 청사 에너지 감축에 18억 원, 읍면동 통합에 26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지난해 '좋은세상'이 지방재정혁신 예산절감분야 대통령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5억 원과 재정집행관련 감사 미지적에 따른 재정보전금 4억 원이 포함됐다.

진주시의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분야에서는 48억 원의 패널티를 받았는데 이는 지방세 징수률 제고 제납액 축소, 세외수입 확충 부진에 따른 패널티로 타 시·군과 유사한 처지이지만 세입확충에 대해 시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축제 유료화를 실시하여 남강유등축제의 재정 자립도를 43%에서 80%로 높였으며 2016년도 예산 편성시 선심성, 낭비성,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행사·축제성 경비를 없애거나 대폭 삭감해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차후 이에 따른 인센티브의 추가 확보가 예상된다.

이창희 시장은 "더욱 강화된 보통교부세제도에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인센티브 108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의 협조 덕분"이라며 "확보한 인센티브 재원은 우주항공산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복지 증진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